|
제목 그대로 법과 시행규칙이 다를경우 어떤것을 우선적용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철도사업법과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
철도사업법 제16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 운행중지·운행제한·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6. 제6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5.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 --- 사업일부정지(60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6호에는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즉 3개월이 넘으면 면허취소라고 나와있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5번에는 3개월이 경과 된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일부정지(60일)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두 법(철도사업법과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떤 법을 우선해서 적용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변호사님께서도 관련조항(철도사업법과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홈 > 법률상담 > 법률 상담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