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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부동산잔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2-01
조회수 337
 

[사건 개요 및 해결]


 

원심에서 원고는 부동산 잔금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상고인)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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