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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의 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12-15
조회수 1062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소유권 이전 하기로 협의 하였으나 약정기간이 경과하도록 차량을 이전하지 않아 인수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해당 차량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청구 인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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