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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검사항소 기각)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02-15
조회수 1520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2012년경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대여하여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하였고 유성권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으로 참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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