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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사항소기각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05-26
조회수 1847
[사건 해결]
 
의뢰인은 원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원심의 형(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치료강의수강명령 40시간) 의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원심의 형에 대해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하였고 유성권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하여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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