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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조합장선거무효확인소송등 (승소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2-10
조회수 770

원고 B(소송 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피고 A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소송



 

○사건개요


 

지난 20139월경 **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임**씨가 사임을 하면서 201310월에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선거인 200명이중 18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A씨가 99, B씨가 81표를 득표하여 99표를 득표한 A씨가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투표인 200명중 투표자격이 없는(조합원 자격 없음)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서 A씨와 B씨는 투표 결과에 대해서 무효와 유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해결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선거인 자격 상실)으로 선거를 한 인원은 70명이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득표차이가 18표가 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선거인 70명이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측은 조합장 선거를 무효라고 주장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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