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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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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혼인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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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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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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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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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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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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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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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해결]
1심에서 원고는 피고와 혼인의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취지로 소 제기하였으나 혼인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 유성권 변호사는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 신고를 마친 점, 혼인관계임에도 원피고의 교류가 없는 점 즉 혼인의 실체가 없다는 점등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 취소, 혼인 무효 확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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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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