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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아동학대범죄, 일부 무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03-17
조회수 723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담당 반의 어린이(피해자)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의사와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10개의 공소사실중 9개는 무죄, 1개는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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