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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사해행위취소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2-17
조회수 815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사해행위취소'

 

 

본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통정허위의사표시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C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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