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씨
'사해행위취소'
본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통정허위의사표시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C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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