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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명예훼손 무죄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8-07-10
조회수 522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증인들이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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