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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음주운전, 폭행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10-06
조회수 24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특가법(도주차량)으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인은 폭행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감형될 만한 사유를 주장한 결과,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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