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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사해행위취소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2-17
조회수 798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사건개요

 

피고 B씨는 원고 A회사를 상대로 장기간 채무를 연체 하던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A회사가 압류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오누이인 C씨와 통정하여 피고 B씨의 부동산에 C씨가 설정계약과 근저당설정등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해결

 

원고측에서는 피고 B씨와 오누이 C씨가 통정하여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사해행위취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아래 결정사항 참고)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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