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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상해 (공소기각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10-12
조회수 200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우 폭행죄가 되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 하였고 상해진단은 있으나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피고인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심 피고인에 대한 공소 기각(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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