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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위자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10-20
조회수 199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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