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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10-20
조회수 680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들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징계처분(견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는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여겨져 유성권 변호사와 상담 후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견책처분보다 낮은 단계인 불문경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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