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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매매대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11-17
조회수 496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채무 등을 승계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잔금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아 잔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동산 교환 계약은 하였지만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다른 사유로 인한 형식적인 계약이며 계약의 내용 또한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잔금 일부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착오에 의한 것이며 일부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항변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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