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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8-12-01
조회수 49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지난 6월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실형이 불가피 하였으나 유성권 변호인이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여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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