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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원고 승소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3-06
조회수 814
 



 
 
원고 A씨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가연 유성권 변호사
 

피고 B씨
 
 
○사건개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연인관계로 사건 아파트 (원고 소유) 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와 B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져 결국 A는 아파트에서 먼저 나가게 되었고 A는 얼마후 B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B씨는 해당건물에 대한 행정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어 원고 A씨는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해결
 
해당 건물에 대한 행정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여 원고 A씨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입힌점이 인정되어 1. 피고 B는 해당 아파트를 원고 A에게 인도하라 2. 피고 B는 점유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해당 건물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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