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치상, 폭행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폭행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으나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 이었습니다. 유성권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인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폭행치상에 대한 부부은 선고 유예, 폭행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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