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은 토지를 매입한 후 별장을 신축하고 남은 모래와 축대용 돌을 쌓아 두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 동의 없이 모래와 축대용 돌을 절취하였다고 보아 절도죄로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모래와 돌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외관상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 버려진 것처럼 보여 가져와 사용한 것이며 또한 제3자가 보기에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고 한 점 등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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