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몇 년 전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후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상태에 있다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에도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고에게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이혼의사가 없으며 원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등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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