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심에서 상해죄 공소 기각 판결(2018-10-12 성공사례)을 받았으나 검사는 2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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