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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절도, 절도미수 (원심파기 승소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4-13
조회수 905

 A씨의 경우 징역 6월을 받고 수감하던 중 유성권 변호사가 국선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주장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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