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4-20
조회수 173
 [사건 개요 및 해결]

청구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뢰인)이 사건본인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양육환경이 복리에 반하는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으며 면접교섭 또한 방행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바로 변경하여야 할 만큼 기존의 양육 상황이 열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어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