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여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은 여러 양형사유를 들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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