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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5-18
조회수 14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어 불리하였으나 유성권 변호인은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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