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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5-18
조회수 413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륜관계를 맺는 등 원고는 피고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0원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결과, 청구취지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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