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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토지인도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9-06-01
조회수 189
 [사건 개요 및 해결]

2018-09-22 토지인도 사례에서 원심에서는 원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유성권변호사는 권리남용이 나닌 경제적 이익 실현목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철거로 인해 피고들에게 손해가 없는 점, 침범부분이 피고들의 공작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권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는 점 등 1심 사실오인을 적극 주장한 결과, 1심판결 취소, 토지 인도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피고인들(상고인)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하여 상고 기각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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