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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6-01
조회수 246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업무로 인하여 술을 소량 마신 후 2250분 경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76분 후 음주 측정한 결과 0.07%가 나왔습니다. 혈중알콜농도의 경우 음주 후 30~90분 사이 상승기에 이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시각으로부터 76분 후에 이루어져 측정 당시 상승기에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상회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찰로부터 불기소(협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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