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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강제추행 무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6-01
조회수 218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어려워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적극 주장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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