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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外 (승소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4-21
조회수 759

 

 

피고인은 지난 20146월경 대전의 ○○파출소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고 같은 날 다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킨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유성권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범행사실 자백, 반성 및 심신미약등을 주장하여 징역 8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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