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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