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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무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7-20
조회수 12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정부비자금세탁사업이 존재하고 투자자(피해자)가 잔고를 일시적으로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편취한 결과,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공판에서 유성권 변호인은 피고인3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교부 받는 사실은 있으나 정부비자금 관련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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