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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약정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7-20
조회수 119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과거 피고의 자녀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자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자녀의 대여금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민·형사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약정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자동차대금 약정에 의해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합계 39,400,000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청구 인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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