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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7-20
조회수 137

[사건 개요 및 해결]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거주지와 직장에 수차례 찾아와서 평온한 생활을 저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접금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현 사안에서는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위해를 가한적이 없었다는 것과 채권자를 찾아간 동기는 재산 분쟁과 관련된 부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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