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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친생부인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7-20
조회수 124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지난 1812월 초에 재판상 이혼을 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였다가 피고가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피고의 생모와 연락을 하여 원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출생시기상으로는 민법에 의해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지만 유전자검사결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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