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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항소 (원심파기 승소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4-29
조회수 67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201212월부터 20142월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을 

 

하여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유성권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범행 사실 인정, 매출금액이 경미한 점등을 주장하여

 

벌금 50만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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