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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공사대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8-24
조회수 132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의뢰한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 외장 공사를 한 결과, 공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해 감정을 한 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 이중부담 등을 이유로 반소 청구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외장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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