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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이혼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8-24
조회수 120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유책배우자로 피고와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며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은 되었지만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주장한 피고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아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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