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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이혼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8-24
조회수 131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며 이혼 청구를 하였고, 피고 또한 반소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었으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임차보증금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으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피고에게 해당 재산의 2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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