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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가법(음주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8-31
조회수 136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성권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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