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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임대차보증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9-28
조회수 94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 전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갱신이 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청구 인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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