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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사해행위취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9-28
조회수 155
 

[사건 개요 및 해결]

대리점은 피고와 채권양도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리점은 채무초과상태로 국세 및 체납금 충당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계약 당시 대리점이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알 수 없었고,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항변이 받아들여져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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