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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성폭법 (비밀준수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10-26
조회수 12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과거 성폭법으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성폭법(비밀준수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유성권 변호인은 성폭법 시행령 315호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혹은 그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족하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주거지, 직장 전화번호 변경이 없었고 휴대전화 번호 변경이 있었음에도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이상 변경된 번호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 제출한 주거지 전화번호, 직장 번호는 변경되지 않아 피고인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이며, 휴대전화 전화번호 변경 서비스를 통하여 종전 번호로도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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