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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11-23
조회수 108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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