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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11-23
조회수 153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성권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하였지만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항변을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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