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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12-21
조회수 72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과거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성권 변호인은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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