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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12-21
조회수 98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사업가로 사업에 필요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나 유성권 변호인은 사기죄의 경우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되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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