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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절도 (원심파기 승소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5-11
조회수 741

피고인 ○○○20143월부터 201411월까지 수차례 절도를 하여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성권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6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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